빈곤층은 희망이 안보이는 게 두렵다

기초생활보장제도(4인가족기준 월소득 102만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월소득 122만원(4인가족기준) 이하의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긴급보호대책은 물론 좋다. ‘차상위 빈곤층’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내지못한 장기연체자 152만가구 6천300억원(가구당 평균 41만원)중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건보료를 면제해주고 경로연금 및 보육료 등 지원도 검토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긴급대책이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대책은 최근 생계곤란을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자 서둘러 마련한 점에서 주목된다. 보건복지가 그래도 이만한 관심을 가진 것은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차상위 빈곤층’만은 아니다. 예컨대 사회문제화한 카드빚은 사용자의 책임이 어떠했든 간에 자살이 빈발하다가 이제는 강도 및 살인 등 범죄로까지 번져 일상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분별없는 카드 남발이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도 카드사들은 이에 일말의 책임을 지기는 커녕 잇단 연체료 인상으로 연체자들을 더욱 압박, 빗나간 심리를 조장하는 측면을 공여하고 있다. 더욱 괴이한 것은 정부의 관련 경제부처가 카드사들의 이같은 방만한 운영을 방관만 하는 사실이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또 있다. 가장실업과 청년실업, 그리고 장기간의 불경기로 도산하는 자영업자들이 날로 늘어 심각하다. 일용직 임금노동자들은 일할 현장이 줄어 공치는 날이 많다. 이런 저런 생계곤란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점이다. 당장은 어려워도 희망이 보이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희망을 찾아 볼 수 없어 무력감에 빠져드는 생계곤란자들이 많다. 그래서 한번 가난하면 가난을 대물림하는 심리적 공황에 허덕이는 것이 대부분의 생계곤란자들이다.

물론 가난 구제는 본인의 몫이다. 본인의 비상한 노력없이는 그 누구도 가난을 구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빈곤층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하는 것은 맞다. 희망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를 해야 하는 것이 곧 정부의 책임이다. 범정부차원의 다각적 빈곤층 종합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하여 희망이 가시화되는 국가사회를 시급히 이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