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공동화대책위’ 조속 발족하라

‘지역산업공동화대책위원회’는 조속히 구성돼야 한다. 도내 20여 경제단체 및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가진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회의에서 이의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젠 논의보다 실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의 수도권 역차별정책에 대한 시정 촉구는 이미 수 없이 주달하였다.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조차 ‘수도권 규제완화를’를 밝히고도 어떻게 된 일인 지 입장변화를 가져와 대통령 말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참여정부 들어서만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볍개정, 지방대학 육성시책, 지방과학기술 진흥책,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 등에서 부당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경기도는 희대의 시대착오적 악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이어 설상가상의 고통을 겪고 있다. 공장총량제 철폐 등 그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온 규제철폐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커넝 되레 일방적으로 가하는 정부의 가혹한 말살정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 정부의 수도권 산업공동화 기도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수도권은 경제중심 지역으로 배양한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산업을 공동화해 놓고 무슨 경제중심 지역으로 한다는 건지 자가당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는 수차 말했다. 동북아의 전초기지인 경기도를 묶어두고는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은 무모하다고 했다. 경기도 산업은 이미 국가경제의 중핵을 형성하여 경기도 산업육성이 곧 국가경쟁력 강화임을 강조 하였다. 세계적인 도내 수출 기업들이 공장 증축을 못해 당장 타격을 받고, 도내에 유치됐다가 기업환경의 악조건으로 이탈한 외자가 국내 다른 데가 아닌 중국 등지로 간 여러 사례도 적시했다. 경기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이 지역이기로 비친다면 창출된 이익을 타지역에 공동분배 하겠다고도 했다.

수도권 압살정책이야 말로 비수도권의 망국적 집단 지역이기의 소산이다. 국가경쟁력 강화의 경제논리를 정부가 비수도권을 의식해 이른바 지역균형발전론의 개념적 오류로 포장한 정치논리로 압살하는 실책은 유감이다. 우리가 ‘지역산업공동화대책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는 것은 국가이익을 위한 궐기다. 1천만 웅도의 지역사회가 그동안 짓밟히면서도 인내하며 자제해 왔던 공익적 분노의 분출이다. 그간 건의를 하다 못해 호소를 해도 철저히 외면 당한데 대한 투쟁의 시작이기도 하다. 그래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어떤 단안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다. 참으로 불행한 현실을 자초하는것은 소신이라 할 수 없는 이 정부의 옹고집 단견에 그 책임이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