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비자금 진실 규명해야

현대의 비자금 파문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0년 총선 직전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이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게 150억원 이상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권 전 고문을 긴급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현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파악된 정치인들을 4~5명 더 소환하여 사법처리할 예정으로 있어 정치권은 검찰의 수사 방향에 촉각을 집중하면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굿모닝 시티 분양금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불거진 여당 대표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여 국민적 의혹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수백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참으로 한국 정치현실의 부패상을 실감하게 된다. 국민들은 선거만 끝나면, 정권만 바뀌면 이런 정치부패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젠 정치부패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정치권과 검찰간의 ‘음모론’이니 ‘강압수사’니 하는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비자금의 진실을 국민에게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히는 일이다. 의혹의 내용은 총선때 민주당이 현대로부터 권 전 고문을 통하여 막대한 선거자금을 받아 어떻게 사용했는 지와 현대는 왜 그와 같은 막대한 자금을 정치권에 주었는 지가 초첨이 된다.

지난 2000년 총선 때 시민단체는 부패정치인 추방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시점에 정치권은 재벌과 그것도 대북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불법 정치자금 거래를 하였다면 이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이번 비자금 사건에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정치부패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릴뿐만 아니라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정치권도 검찰공화국 운운하기 전에 자성을 해야 되며 이번 기회를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정치자금실명제,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과 같은 정치관계법을 정치개혁 차원에서 조속히 입법화하므로서 불법 정치자금 차단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