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출산장려대책

최근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유아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라고 한다. 불과 수십년전만해도 유아 출산율이 높아 정부의 중요 인구정책으로 산아제한을 장려했는데, 오히려 출산율이 낮아 출산을 장려해야 될 지경이 되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증가를 위하여 출산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여전히 출산율이 낮아 이제는 국력에도 문제가 되고 있을 정도다.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는 한국 뿐만 아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오래 전에 나타난 현상이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신혼부부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최대한 즐기기 위하여 가능한 한 출산을 늦추려하며, 또한 어린 아이를 갖더라도 하나 또는 둘 정도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

이런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과중한 육아비 문제이다. 최근 젊은 부부들은 지나치게 높은 육아비 부담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결혼 초기에만 해도 최소 두명의 아이정도는 계획하고 있던 신혼 부부들이 맞벌이를 해도 주택 마련은 고사하고 높은 생활비와 육아비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워 아이를 하나만 낳고 산아제한을 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실 어린 아이 하나 기르는데 월100만원 정도가 든다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높은 육아비 때문에 이미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출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한 지 오래다. 심지어 아동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다. 임신 초기부터 출산은 물론 출산 후에 유아 양육이나 보호문제까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 장려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측한 효과가 나지 않아 지원금의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출산장려금은 고사하고 아동의 보육시설 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국력에 제일 중요한 기초는 인력이다. 이는 결국 출산율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지금같은 추세라면 국력의 문제까지 발전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출산율 증대를 위한 대책을 획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