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뿔이 ‘지정市’보단, 큰 힘의 ‘특별道’

지정시 추진은 재고돼야 한다. 수원·안양·부천·안산·고양·성남 등 도내 6개 대도시가 추진하는 준광역시 성격의 지정시 승격은 긍정적 요인보다 부정적 요인이 훨씬 더 많다. 행정업무의 자율화엔 다소 접근하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지정시가 되어야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 진다는 논거는 허구다. 다른 광역시 사회복지 행정이 경기도 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나은 게 없다. 가령 지역 유지들은 도단위급 각종 관변단체장이나 시민단체장이 되어 좋을 지 모르지만 일반 주민들은 오히려 세 부담만 더 무거워 질 뿐 아무 실익이 없다.

도내 대도시는 비수도권 지역과 달라 인근과의 수도권 생활이 보다 밀접해 인접 자치단체와 연계되는 광역행정의 요소가 갈수록이 많아진다. 지정시 난립은 이에 필연적으로 행정구조상 업무협조의 효율을 떨어 뜨린다. 자치단체의 소단위 규모에서 대단위 규모를 지향해 힘을 키우고자 하는 자치선진국의 합병 추세에도 역행된다. 지금은 지정시 수준의 인구가 6개시 이지만 조만 간에 자꾸 늘어 ‘지정시공화국’ 투성이가 되면 경기도의 정체성이 상실된다. 기전사회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지정시가 아니라 특별도 제정의 추진이다. 예컨대 대도시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하게 적음으로써 겪는 부당성을 개선하는 특례인정 방안 또한 특별도 제정이 순리다. 행정업무의 자율화 증진 역시 특례인정의 특별도 제정을 통해 기대할만 하다.

법에 없기는 특별도나 지정시나 마찬가지지만 지정시를 위해 법을 고치기 보다는 특별도 제정을 위해 법개정을 서두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경기도는 서울특별시와 버금가는 세계적인 광역자치단체다. 이런데도 기껏 인구 100만여명의 광역시와 동등한 지위의 광역자치단체인 것은 부당할 뿐만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흠결이 된다. 마땅히 특별시에 준하는 특별도의 제정이 있어야할 시기다.

걸핏하면 나오는 분도론도 심히 당치않은 터에 이제는 지정시 할거론까지 나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나눠먹기 식의 소규모 광역단체로는 아무런 공익적 가치가 없다. 드넓은 시야가 요청된다. 우리 모두의 지역사회, 지역주민을 위해선 크게 뭉쳐야 한다. ‘경기특별도’ 제정의 추진에 큰 인식이 있기를 바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