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남북공동조사를 촉구한다

이번 집중호우로 임진강이 또 한번 범람 위기의 고비를 넘겼다. 가까스로 모면하긴 했으나 한동안은 공포감이 없지 않았다. 비만 좀 내렸다 하면 이렇게 꼼짝없이 당하는 임진강 홍수의 위험 연유가 북측에 책임이 있는 사실을 본란은 수차 지적한 바가 있다. 임진강은 남북의 공유하천이기 때문에 중·하류지역인 남측의 일방적 대처만으로는 근원적 대책이 되지못한다. 건교부가 수위관측소를 두고 홍수조절지 등 대비시설을 갖춘다 해도 호우 때마다 범람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이에 있다.

이토록 장마 땐 홍수, 가뭄 땐 건천을 면치 못하는 게 북측이 수년전 상류에 4월5일댐 1·2호를 건설하고 나서 시작된 현상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북은 또 저수량 3억t 규모의 황강댐을 오는 2006년 완공 예정으로 역시 상류에 건설하고 있어 임진강 홍수 및 갈수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임진강 문제는 남북간의 공동관리 인식이 확산됐으면서도 북측은 답답해 할 것이 없다는 듯이 자꾸 미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처음 거론되어 2001년11월28일부터 31일까지 공동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으나 무산된 데 이어 지난해 8월 경추협의회에선 11월로 공동조사 일정을 잡아놓고도 또 불발됐다.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임진강 유역의 북측 치산치수를 위해 묘목 등을 이쪽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다.

임진강 수위를 북측의 일방적 조절이 가능함으로써 일어나는 홍수나 갈수의 위해 뿐만 아니라 생태계까지 변화를 가져와 임진강을 생업의 터전으로 삼는 어민들이 적잖은 타격을 받고 있다. 실정이 이런데도 남측의 대응이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앞으로 북측의 황강댐이 완공되면 지금보다 더욱 막심한 피해를 볼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를 해결하는 길은 임진강의 남북공동관리며 이를 위해선 공동조사가 시급히 선행돼야 한다. 이미 쌍방 간에 문서화된 남북경추협의 임진강 수방공동조사 합의사항이 먼저 원만히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차원의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된다. 올 연내에는 임진강 수방공동조사가 실현되기를 희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