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청년실업, 이렇게 타개하라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청년층 실업자가 한달 전에 비하여 무려 1만9천여명이 증가하였다. 물론 전체 실업률도 증가하여 전월보다 0.1% 올라간 3.4%로서 약80만명에 달하며 1년 전에 비하면 무려 12만여명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통계상 실업자의 개념 정의에 따른 수치로, 실질 실업상태의 비정규 일용노동자까지 합한 실업자 수는 훨씬 더 많은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률의 급격한 증가 문제이다. 노동시장의 중심역할을 하여야 할 청년층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노동 구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한국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 졸업생들을 주축으로 형성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실업자를 둔 가정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최근 들어서는 취업할 의사는 있으나 취업이 사실상 어려운 청년들이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고시준비나 유학 등과 같은 비경제적 활동인구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기 때문에 시급한 정책대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은 청년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민간기업이 과감하게 투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된다. 최근 기업들은 정부의 경제운용 정책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추진이 요망된다.

청년실업자들도 눈 높이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일자리가 없다고 고시준비 또는 만년 대학생 노릇이나 하면 과연 누가 생산현장을 지키겠는가.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모두 일자리를 내주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어떻게 되겠는가. 정부 또한 과거와 같은 단기프로그램의 공공근로 등 비효율적 대책이 아닌 장기적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년실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실질적 실업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