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규제완화 언급 ‘기대속 불안’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권 규제완화 언급에 기대하면서도 여전히 불안을 떨칠 수가 없다. 대통령은 세계도자비엔날레 개막식 참석에 이어 이천서 가진 도민과의 대화에서 수도권 문제에 대한 생각을 비교적 폭넓게 밝혔다. 이 자리는 또 대통령과 도민이 현안을 두고 직접 대화를 갖기는 처음이어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비수도권에서 별로 이득이 안되면서 수도권에서는 피해가 크고 국가 전체로 봐서 커다란 손실이 있는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공감대를 갖는다. 그러나 ‘임기내 풀겠다’는 시한과 방법은 기대에 미흡하다. 수도권 문제의 본격 논의를 2005년으로 잡는 것은 지방분권과 관련한 중앙의 지원이 가시화되는 시점으로, 그때 쯤이면 비수도권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진다. 그 고충은 알 수 있지만, 그럼 그간의 국가적 손실은 간과해도 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래서 대통령은 파주 LCD공장 규제완화의 예를 들었으나 화급을 다투는 완화조치는 LCD만이 아니다. 당장 삼성전자 기흥공장,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국가 경쟁력 관련 업체의 공장증축 요인은 숱하게 많다. 공장이 난개발 혐의를 뒤집어 써야할 이유는 지극히 희미하다. 중앙이 도내 일원에 강행한 신도시 조성과 대단위 택지개발이 난개발의 원조다. 이러므로 먼저 공장총량제만이라도 철폐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순기능이며 첩경이다.

경기도에 떠맡긴 철저한 사전 준비라는 숙제가 앞으로의 규제완화에 걸림돌이 되는 이유가 되어서도 안된다. 접경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폐지와 자연보전지역 규제의 합리적 재조정, 대도시 지역의 성장관리 원칙으로 난개발을 억제하면서 지식기반의 첨단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경기도의 기본 방향이다. 그리하여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우뚝 서기위한 경쟁력 있는 공간구조 창출과 항만물류 컨벤션 등 인프라의 대대적 확충에 심혈을 쏟고 있다. 수도권규제 개혁요구의 본질이 이에 있다.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수도권균형발전 소위분과위원회와 개발 방향을 연구하라면 물론 해야 하겠지만 알아둘 게 있다. 중앙정부의 국토이용관리권에 의해 언제나 피해를 입어 오늘의 부정적 수도권문제 유발로 역차별 당하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책임이 중앙에 있지 지방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정작 일은 이제부터다. 어떻게든 현안 검토가 적극 규제완화의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아울러 시한이 되도록이면 앞당겨 지기를 기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