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많은 지방의회·지자체 해외연수

지방의회의원 및 공무원 해외연수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비교를 위한 것보다 해외연수를 빙자한 관광성 외유가 대부분 이었기 때문이다.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가 세금에서 지출되는 점도 비난 이유 중 하나다. 더구나 해외연수 사업을 하는 여행사들이 지방의원들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로 선정돼 타업체들이 반발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10박 11일의 일정으로 유럽 해외연수를 떠난 수원시의회의 경우 모 의원의 건물에 세든 여행사가 선정됐다.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다른 여행사들은 물론 의원들 사이에서도 여행상품 실적이나 조건 등이 객관적으로 뒤지지 않는 데도 특정 여행사가 결정됐다는 이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말 유럽 해외연수를 실시한 안양시의회도 특정업체와 계약했으며, 오산시의회는 모 의원이 현역시절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를 계약토록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여행사를 선정할 때 3~4곳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비교 평가한 뒤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공정성 결여에 있다. 지방의원이나 공무원 해외연수는 일반 여행상품과 달리 조건이 좋은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로비전을 벌인다. 사업자들이 로비를 하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하겠으나 선정하는 측에서 특정인들의 부적절한‘입김’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친분 혈연에 따라 부적합한 업체가 선정된다면 탈락업체들의 반발이 없을 리 없다.

지방의원 및 공무원들의 명실상부한 해외연수와 함께 여행사 선정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객관적인 선정을 위해 공개 경쟁 입찰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