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체불 임금 해결을

한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앞으로 일주일 남았다. 그러나 즐거워야 할 명절을 맞이하는 서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올해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여러가지로 우울한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어 추석을 맞이하는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잦은 장마 등과 일기 불순으로 인하여 채소, 과일 등 제수용품 가격이 비싸진 것은 어쩔 수 없고, 또한 추석 보너스가 예년에 비하여 얇아진 것은 불경기여서 불가피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서민들을 더욱 서럽게 하는 것은 심각한 임금체불이다. 최근 알려진 통계에 의하면 현재 임금체불액은 거의 3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무려 32%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3천9백여개의 사업장에 약 9만명의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 근로자들에게 추석은 더욱 괴로운 명절이 아닐 수 없다.

임금체불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도 심각하다. 이들은 싼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그래도 돈을 벌어 잘살아 보겠다고 한국에 와서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소위 3D업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갖가지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일상의 생활이 염려되는 사례마저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욱 많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년에 비하여 임금체불이 급증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요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를 핑계로 정부가 체불 임금 해결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책 중에는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되었을 경우, 체불된 근로자에게 5백만원 한도내에서 무보증 신용 대출을 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나 자금지원도 대폭 확대하여 임금체불을 해결토록 해야 한다.

때로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기업인도 있으므로 관계당국에서는 이를 적발하여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적극 노력하여 추석 전에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해결하여 서민들이 즐겁게 명절을 맞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