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인천 예산 너무 삭감했다

정부의 경기도와 인천시 경시는 의도적이라는 의구심마저 품게 한다. 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이 날로 팽배해지는 역차별이 그렇거니와 국고보조금 및 예산의 대폭 삭감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기획예산처가 최근 작성한 ‘2004년 예산안 편성방향 및 기금운용계획 조성안’에 3대국책항만사업으로 선정돼 추진중인에도 평택항을 제외하고 부산신항 및 광양항을 동북아중추항만으로 집중 개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황당하다.

더구나 경기도가 신청한 내년도 국고보조금을 심의하면서 평택항개발사업비를 735억원으로 조정, 당초 신청액수 1천45억원보다 무려 310억원을 삭감한 것은 우선 깎아놓고 보자는 식의 고질적인 관행이다. 이같은 액수는 사업기간이 마무리되는 오는 2011년까지 연평균 투자액 1천900여억원이 소요되는 현실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태라면 평택항 개발 사업은 국책사업인데도 사업비 부족으로 지연될 게 뻔하다.

인천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송도 신도시 진입도로와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사업 등과 관련한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돼 ‘인천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은 말잔치에 그칠 공산이 크다.

송도와 영종도, 청라지구를 잇는 경제자유구역의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857억원의 국고 보조를 정부에 요청했으나 대부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기 때문이다.

수도권 및 공항 관광객의 교통불편 해소와 용유·무의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 추진중인 영종 북측 ~ 남측 유수지간 도로개설 사업비 120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인천시의 사업이 대부분 2007년 완공 예정이지만 사업비 삭감으로 인해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기도와 인천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예산 삭감을 보면 참여정부가 주창하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도약과는 전혀 동떨어진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예산을 이렇게 대폭 깎고 국비도 최하 수준으로 투자한다면 평택항 개발과 송도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심대한 타격을 입는다. 평택항, 송도 신도시 뿐만이 아니다. 예산 삭감을 일삼는 정부에 대한 경기도와 인천시의 대책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