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 있는 소각장 광역화로 활용하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처리 용량을 크게 넘어선 소각장을 건립, 쓰레기 반입량이 적어 소각로들이 놀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다. 인구 증가를 예상하고 크게 지었다는 지자체의 해명에 다소의 일리는 있지만,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단 크게 짓고 보자’ 는 의도가 없었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근래 분리수거가 정착되면서 쓰레기가 줄고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 경과야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들인 소각로가 잠자고 있다면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2001년 6월 산본동에 하루 200t 규모의 소각장을 지은 군포시는 하루 85t의 쓰레기가 발생해 한달에 보름은 소각로가 놀고 있다. 파주시도 512억원을 들여 지난 6월 탄현면에 소각장을 지었으나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처리용량 200t의 절반도 안되는 70여t에 불과해 완공된 지 두달이 지나도록 소각로 2기 가운데 1기가 놀고 있는 상태다.

반면 아직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는 소각장 광역화 사업이 성사되지 않아 쓰레기 처리에 극심한 애로를 겪고 있다. 양주·동두천·포천·연천 등 경기 북부 4개 시·군이 공동추진중인 광역소각장 사업이 2년째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게 한 예다. 양주군에 소각장을 짓고 나머지 3개 시·군이 90%의 비용을 내기로 했으나 분담금 문제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천·하남·여주·광주·양평 등 경기 동부 5개 시·군도 최근 광역소각장 건립에는 합의했으나 50일동안 실시한 후보지 공모에 응모한 곳이 없어 재공모하는 등 난항을 겪는 중이다. 이 역시 소각장은 내 지역에 짓지 않겠다는 이기주의 탓이다.

그러나 기일이 걸리더라도 소각장은 광역화해야 한다. 인구증가에 따라 쓰레기도 늘 것이라는 예측하에 추진 중인 1시·군·구 1소각장 건립정책을 지양하고 소각장을 여러 지자체가 함께 건립, 사용하는 광역화로 전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소각장이 없어 쓰레기 처리에 고통 받는 지자체는 광역화가 이뤄질 때까지 현재 놀고 있는 타지역 소각장들을 이용하면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건설된 소각장만으로도 전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소각장 광역화에도 계속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한다면 우리 사회의 장래는 어두워질 수 밖에 없다. 지자체들의 대승적인 협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