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재해대책 문제 있다

경기·인천지역이 태풍 ‘매미’의 피해에서 벗어난 듯 싶었는데 계속 폭우가 쏟아지고 앞으로도 한 두차례의 태풍이 예보된 상태여서 불안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경기도내에 붕괴위험이 있거나 보수·보강이 필요한 재난위험시설이 53개소나 돼 심히 우려된다. 조사에 빠진 것까지 합치면 훨씬 많을 것이다.

7월말 현재 붕괴위험이 우려되는 E급 공공시설물 등이 4개소, 즉각 보수·보강이 요구되는 D급 건축물이 49개소나 된다니 걱정이 크다. 수원, 고양, 부천, 안양, 광명, 군포 등에 있는 이들 재난위험 건물들이 아파트, 연립주택, 공동주택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건물 상단부가 기울거나 옹벽에 균열 현상이 드러나 한눈에 보아도 위험천만 상태다. 이렇게 재난·재해가 예상되는 데도 미리 조치하지 않고, 특별점검이나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신청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위태롭기 짝이 없다.

건물·교량 등의 붕괴위험 뿐만이 아니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들이 구호물자를 기준보다 부족하게 비축해놓고 재해대책기금조차 확보하지 않는 등 재난대책에 허술한 것도 고질적인 재난·재해 불감증이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10년간 연평균 7천362가구의 이재민이 발생, 이에 상응하는 구호물자를 확보해야 하는 데도 응급구호세트 비축률이 42.5%, 재가구호용세트 비축률이 26.6%에 불과하다. 인천시도 재해대비에 소홀하기는 마찬가지다. 태풍과 폭우, 해일 등 자연재해 예방과 대비를 위해 적립·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지난 3년동안 단 1건만을 지출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했다.

재난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의 평균 연액의 1000분에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 조성하여 사용토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구호·복구비가 없어 우왕좌왕하는 늑장행정을 면치 못했다.

자연재앙이 주는 피해는 참담하다. 지난해 경기·인천지역을 강타한 태풍 ‘루사’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보다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은 물론 하천, 제방, 대형공사 현장 등의 재해 예방대책 및 복구계획을 세우고 재해기금, 구호물자 비축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