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순환도로’ 독자추진의 타당성

경기도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의 독자 추진에 나서고자 하는 것은 이유가 된다. 갈팡질팡하는 건교부 시책에 보조를 맞추기 보다는 차라리 지역사회의 주관 사업으로 독자 추진하는 게 훨씬 더 능률적이라는 판단을 갖는다. 경기도는 능히 이를 해낼 만 한 능력이 있다. 제2외곽순환도로가 시계 방향으로 하여 수원~화성~송도~김포~파주~양주~남양주~양평~용인으로 이어지는 연장 210km 개설에 드는 약 15조원의 사업비가 엄청나긴 하다.

이래서 이런 장기 사업이 흔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곤 했고, 또 장미빛 계획에 그쳐 불발된 사례가 없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의 관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제2외곽순환도로는 당장 수도권 교통난의 숨통을 트는 절대적 요체일 뿐만 아니라 장차 균형발전의 미래적 지표가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또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취임 1주년에 즈음하여 밝힌 지역 경쟁력 강화 차원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피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는 소신이 선다. 중앙정부가 내년 예산의 적자재정을 피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삭감했으면 웅도의 경기도 같은 지방정부라도 나서야 투자균형을 이룬다.

이리하여 경기도에 당부코자 하는 것은 막대한 사업비 재원으로 이미 계획된 민자유치, 택지개발 이익금도 좋지만 과감한 기채도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다. 아울러 동탄~화성~오산 구간의 사업우선도 인정은 하나, 되도록이면 전 구간의 순환도로 편입 부지를 조속히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상책이다. 제2외곽순환도로는 어차피 유료도로화 해야 한다. 이의 세입을 전망한 투자계획으로 편입부지를 미리 확보해 두면 땅값 상승 요인이 배제되어 상당 고액의 기채를 하여도 투자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충분히 기할 수가 있다. 특별회계를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편입부지를 미리 확보해 두면 공사 시기에 가서 야기되기 쉬운 국지적 분쟁이나 갈등도 미리 예방이 가능하다.

물론 전 구간의 공사 완공시기는 2010년 전후, 아니면 2015년께 가야 마칠 수도 있다. 하지만 4~6차로든, 추가 10차로든 간에 일단 확정지은 노선의 전 구간에 기본 부지만 수년내 확보해 두면 이미 절반의 2차외곽순환도로는 진척된 거나 다름이 없다. 이의 사업추진에 역동적 창의와 동력이 있기를 경기도에 간곡히 당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