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출신 국회의원들, ‘역차별’철폐 나서라

국회의원은 국민적 대표 지위에 있으면서 지역사회를 대변하는 것이 소임이다. 우리는 오는 29일 행정자치위, 10월6일 건설교통위의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평소 지역사회 출신 국회의원들이 과연 지역 소임에 얼마나 충실했는 지 묻는다.

참여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정책이 완화되기는 커녕 더욱 역차별 당하는 핍박을 받고 있다. 정부측은 말로는 규제를 푼다고 수차 거듭해왔다. 그러나 말뿐이다.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인식한다고 말하면서도 표현과 생각이 달랐고 속과 겉이 달랐다. 예컨대 당장 수출과 직결되는 초미의 공장 하나를 증축못하는 딱한 사정은 여전하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수도권 관리전문위원회 민간위원은 수도권을 배제한 비수도권 인사로만 채웠다. 이젠 정부측 그 누구의 말도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이유가 수도권과 각을 이루려 하는 비수도권, 즉 지방출신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기 때문임은 이미 공지된 사실이다.

그럼, 그간 지역사회 출신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뭘 했는지를 책문한다. 경기도가 청와대와 중앙부처 요로를 뛰어다니며 역차별 해소를 위해 심혈을 기울일 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에 얼마나 관심을 갖기나 했는지 묻는 것이다. 행정자치위와 건설교통위의 경기도 국감은 수도권 역차별과 중앙정부의 일방적 신도시 조성의 정책 모순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지방정부는 피해자다. 가해자인 중앙정부의 국감에서 신랄한 책임 추궁과 응분의 대책 촉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대체 입법안에 주인의식을 갖고 나서야 할 것으로 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이 법이 균형발전 개념을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계획관리로 하여 계속 수도권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경제논리를 정치논리로 왜곡하는 덴 더 이상 다른 방도가 없다. 우리도 정치논리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는다. 중앙정부의 역차별이 우심해지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수도권 경쟁력을 스스로 키워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제2청 간부회의 석상 언급은 이래서 설득력을 지닌다.

지역사회 국회의원들은 얼마 남지않은 임기나마 지역사회 현안에 적극 대처하여 실효를 보이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엔 정당이나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은 다음 총선에서 이같은 공과를 선량 자질의 고과(考課)로 삼아 참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