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망신시키는 원정출산

최근 미국, 캐나다 등으로 원정출산을 위하여 관광객을 위장, 출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원정출산 대행업체들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하여 일부 업주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하여 솜 방망이 처벌에 그칠 공산이 높다. 국내 의료기관과는 달리 외국의 의료기관 알선행위 처벌은 무리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만 불구속 입건하는데 머물러 원정출산을 한 산모 50여명까지 조사하여 그 조직적 규모가 밝혀질 것으로 보았던 기대가 어렵게 됐다.

그렇긴 하나 얼마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 이민당국이 원정출산차 미국에 관광객으로 위장, 여행한 임신부들을 조사한 사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 임신부가 현지 출산한 아이들의 비자 신청에 출생지가 동일하여 이를 의심한 이민당국의 조사를 받았다니 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무려 2천만~3천만원의 거액을 들여 미국 땅에서 출산하여 미국시민이 된다고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과연 이렇게 해서라도 미국시민이 되어야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지 묻고 싶다.

임신부들에게 원정출산을 부추기는 대행업체들의 불법 행위는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조산을 위한 제왕절개 수술을 유도하면서까지 각종 방법을 동원, 원정출산을 알선해주는 영업행태는 엄단해야 한다. 이런데도 의료법 적용이 불가능하여 관광진흥법 위반으로만 다스린다니 더 이상 발붙여서는 안될 알선 업체들의 영업행위가 근절될 것인지 의문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원정출산을 하는 부유층의 잘못된 인식이다.

이들 대부분은 서울 강남을 비롯한 고급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부유층들로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층들이다. 미국 국적을 선택해 병역 의무를 하지 않으려는 이들의 얄팍한 속셈은 이미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사회지도층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떻게 국민들이 지도층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당국은 이들 임신부 가족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라도 이들의 비도덕성을 공개하여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시킨 원정출산을 응징하여야 한다. 이래야 열심히 사는 다대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갖는 박탈감을 달래줄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