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 파병 동의한다

이라크 추가 파병 여부는 보수든 진보든 극단적 감성논리가 작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우리 역시 부시의 패권주의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 일부에서 말하는 명분없는 전쟁이란 틀린 말이 아니다. 후세인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고 부시가 그토록 장담한 대량살상 무기도 발견치 못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제기한 5천명 규모의 전투병 파병요청에 가부를 결정하기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비록 치안유지 성격의 파병이라고는 하나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험지역에 내보내기 싫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국가를 경영하는 데는 이를 초월해야 하는 고차원의 결단이 요구되는 게 또한 국제간의 이해관계다. 이라크 추가 파병은 가든 안가든 이해득실이 따르게 마련이다. 우리가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나라의 실질 이익이 더 큰 쪽을 담보삼아 단안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다.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가안보와 한반도 평화 증진에 도움이 돼야하는 것이 그 잣대다.

우리는 정부가 이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공개치 않는 것이 좀 불만이긴하나 외교상 그럴 수도 있다고 믿어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부가 차후 추가 파병으로 국론을 최종 결정해도 파병에 최선의 환경과 조건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동의하고자 한다.

특히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파병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이라크 진출과 관련한 경제 수장으로서의 책임있는 언질일 것이라는 판단을 갖는다. 이라크에 파병된 다국적군 그들 역시 맹목적으로 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자국의 실리 추구를 위해 주둔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기회로 삼는 적극적 의식이 필요하다.

미국은 우리와 혈맹의 관계다. 하지만 이래서 꼭 파병해야 한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 반전·평화운동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래서 꼭 파병해선 안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국가의 획기적 실리가 막중하면 보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국정을 책임진 국가 운영권이라고 믿는 것이다. 만약 경제가 더 어려워져 예컨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아우성 칠 사람들이 감성에만 치우쳐 무작정 파병을 반대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라 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파병에 동의하면서 기왕이면 유엔 안보리의 이라크 결의안이 이달 중에 통과되기를 기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