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국감, 더욱 분발해야

국정감사가 이번 주말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임과 동시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정책 잘못을 공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점에서 국정감사의 중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지난 보름 동안 국회의원들은 나름대로 국감을 위해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행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

그럼에도 이번 국감 역시 과거의 국감 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국민들이 기대했던 국감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감은 재독학자 송두율씨와 관련된 이념 논쟁으로 인하여 파행을 빚기도 했다. 송씨 사건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되지만 그러나 국감이라는 중요한 국회 업무가 남남(南南)갈등 양상으로 변하여 국감 자체가 엉망이 된다면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국감은 신4당 체제에 의하여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정책감사에 대한 기대가 컸다. 4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하여 정책정당의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아 어느 때보다 정부 정책에 대해 예리한 비판을 통한 정책감사의 국정감사를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런 기대는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다.

아직도 근거 없이 호통을 치거나 질문을 하고는 막상 답변시엔 질문한 의원이 자리에 없어 무슨 의도로 질문을 했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행정부에서는 이번 국감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쉬운 국감이었다고들 말한다. 그러면서도 공무원들은 국감을 위하여 준비한 수많은 자료와 복사물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해가며 국감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국회를 비판하고 있다. 물론 행정부의 부실한 준비, 소신없는 답변이나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증인 불출석도 비판 받아야 한다.

이제 불과 5일정도면 국감이 끝난다. 지금부터라도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정책감사 위주로 전환하여 정부의 정책을 비판함과 동시에 대안제시를 통하여 경제문제, 민생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