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부패지수’ 50위

매년 각국의 부패정도를 측정하는 국제투명성 기구의 발표가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한국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부패지수’가 4.3으로서 조사 대상국 133개국 중 50위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2001년 42위 2002년 40위에 비하여 더욱 낮아진 것으로 아직도 한국은 총체적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5위), 일본(21위)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홍콩(14위), 대만(30위)에도 뒤진다.

이런 부패지수는 아프리카의 튀니지(39위)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며, 또한 코스타리카, 그리스와 같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부패지수가 높은 것이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세계에서 삶의 질이 가장 좋은 핀란드는 매년 1위로 나타나고 있어 부럽기만 하다.

노무현 정부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국가의 투명성을 높여 10위 이내로 향상시키겠다고 하였는데,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그동안 한국은 반부패기본법을 만들어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돈세탁법까지 제정 투명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국제사회가 한국을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로 평가하고 있어 국가신인도가 오히려 낮아졌다.

요즈음 연일 신문에 정치인들이 현대, SK 등 국내 굴지 대기업들로부터 수억원에서부터 수백억원까지의 비자금을 받은 사건들이 보도되어 세상이 어지럽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치인들이 검은 돈 수수문제로 검찰에 대거 소환될 예정이다. 불과 6개월 전에 퇴임한 정권 실세들의 상당수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고 얼마전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죄에 의한 추징금부과 미납으로 가재도구까지 경매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정치인의 부패상이다.

이런 상황에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선관위가 제출한 투명한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안에 대하여 ‘이상주의’ 등으로 비판하고 있으니,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제대로 근절되겠는가. 정치권의 부패는 가장 심각한 사회적 암이다. 따라서 정치인은 물론 국민 모두 부패근절을 위해 노력하여 부끄럼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