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SK 비자금 수사를 지켜본다

검찰의 정치권 비리 수사가 어느 때라고 중요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하지만 SK 비자금 수사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지금의 통합신당 이상수 의원에게 건넸다는 70억원,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에게 주었다는 수십억원은 바로 당시 노무현, 이회창 두 후보의 대선자금이란 점에서 그 혐의의 죄질이 지극히 무겁다. 정경유착의 전형적 표본이다.

이른바 돼지저금통으로 선거를 치렀다며 청렴성을 과시하던 이면에 이런 사악한 뒷돈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기만도 이만 저만이 아닌 사기극의 극치다.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의 10억 수수 혐의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거래된 점에서 또 다른 이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이 된다. 이 거액의 돈이 각종 청탁과 함께 건네진 것이라면 결코 최씨 개인을 보고 준 것으로 볼 수 없는 정황은 이 정권이 표방한 개혁성이란 게 얼마나 허황한 가를 말해 준다.

정치자금 의혹은 이밖에도 현대 비자금 등을 비롯하여 또 몇가지가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도 특히 SK 비자금 의혹을 주목하는 것은 지나간 정권이 아닌 바로 현 정권 정상의 측근이 당사자가 되는 예민성 때문이다. 더욱이 최씨는 출국금지 기간에도 어떻게 해외를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인지, 아무튼 그런 조화속 지위의 인물이다. 그리고 단돈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변한다.

만일 최씨의 말이 진실이라면 그의 소환을 예정한 검찰 수사의 엄청난 혐의 내용이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것이겠지만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그렇게 믿을 수는 없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수부의 나라’니, ‘검찰공화국’이니 하는 해괴한 말들을 한다. 이는 정치권 비리 수사가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미치는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노출하는 일종의 치기다. 정치권이 비리를 일삼지 않으면 굳이 검찰 수사의 예봉을 받을리 없고 또 이러한 정치권이 되어야 한다. 정치자금은 필요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잘못된 인식이야 말로 조속히 청산돼야 할 개혁의 대상이다. 참신성과 개혁성을 내세우는 이 정권이 대선자금 이면 거래로도 모자라 당선 이후에 검은돈까지 뒷거래한 것은 실로 용인되기 어려운 위선이다.

국민사회는 지금 검찰에 큰 기대를 갖고 격려한다. 검찰이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은 예전의 일로 안다. 대검 중수부는 특히 최씨에 대한 수사의 어려운 시금석을 잘 극복해 내어 서릿발처럼 살아있는 검찰상을 보여주길 당부한다. 이것이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검찰 개혁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