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음주운전 근본적 의식전환 필요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고 있다. 음주측정기를 신뢰 못하여 채혈건수가 빈번해지면서 부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속방식의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음주운전이 자신은 물론 아무 잘못도 없는 이웃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먼저 되어 술을 입에 대면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식이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최근 경찰이 음주단속 방법을 바꾸어 대로를 막거나 교통흐름을 위해서 교통방해가 되는 지역에 대한 단속을 자제하는 단속 방법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단속이 완화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또한 우리나라 음주운전자들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 그래서인지 누범자가 양산되고 음주운전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작년에 비해 18.2%(2003년 8월말 현재)의 증가현상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누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 않고 구속되는 경우도 드물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음주운전을 살인미수와 같은 강력범죄행위로 보고 즉시 처형하거나, 엘살바도르는 엔진이 꺼져있는 주차상태에서 운전석에만 앉아 있어도 즉시 총살형을 받고, 말레이시아는 바로 감옥행이며 기혼자인 경우 아무 잘못 없는 부인을 함께 수감한 후 다음날 훈방한다고 한다. 터키는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순찰차에 태워 30km지점까지 태우고 시외로 나가 내려준 후 걸어서 귀가하도록 하고, 독일은 봉급을 납입토록 하고 있는 등 처벌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도 처벌법규를 강화하고 국민 스스로 중범죄 행위임을 인식하도록 생각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익훈·인천서부서 교통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