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의 역할 강화를

고건 총리의 움직임이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번 주에 발표될 국정담화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 선언으로 야기된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정부는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와는 관계없이 국무위원들이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질 없는 국정수행을 하겠다는 다짐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정운영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협력을 부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며칠간 전개된 한국정치의 변화는 실로 국민들이 미처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어 국민들은 어지러운 상태이다. 정상적인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 5년동안 차질없는 국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민에게 선서까지 했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과 일부 언론의 발목잡기 행태로 인하여 더 이상 국정수행이 어려워 재신임을 국민들에게 묻겠다고 하였으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번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 선언으로 국정은 상당 부분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국무위원 등의 일괄 사표를 대통령이 즉시 반려하여 일단 큰 혼란을 막긴 했으나, 대통령의 리더십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국정이 어떻게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 지 염려된다.

이러한 정치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고건 총리의 역할이다. 대통령 자신이 ‘개혁 대통령, 안정 총리’의 시각에서 초기 정부를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했을 정도로 총리에 대한 기대는 크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무당적의 대통령, 재신임 문제 발표로 국정 장악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선 더 말할 게 없다. 총리가 얼마나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위원들을 장악하여 국정을 수행하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무총리는 우선 헌법에 주어진 총리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어느 때보다 총리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음을 인식하여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위원에 대한 통할을 통하여 안정된 국정을 수행하여 줄 것을 요망한다. 고건 총리는 책임총리로서의 위상을 확실하게 정립하여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 선언으로 야기된 국정 공백을 큰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만이 현재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