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 제대로 하고 있나

국회는 국정감사를 지난 11일 끝내고 현재 대정부 질문과 더불어 2004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과연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내년도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들은 무엇이 그리 바쁜지 본회의장은 텅 비어 있으며, 지난 주 목요일에 개최된 일부 상임위는 정족수 미달로 중요한 수해복구 비용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도 처리하지 못했을 정도라고 하니, 참으로 국회의 불성실한 운영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신임 선언을 발표한 이후 각 정당들은 재신임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권력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지 예산심의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행하는 대정부 질문도 노 대통령의 재신임과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으로 이들 문제들을 가지고 각 정당간, 또는 야당과 정부와 설전만 계속하고 있어 국민들은 과연 예산과 민생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 염려된다.

지난 13일 노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통하여 117조5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지난해에 비하여 2.1%가 증가된 것으로 경제성장률에 비하여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편성한 예산이라는 지적도 있기는 하지만 균형예산을 위하여 불가피한 편성으로 평가된다.

특히 적자재정은 바람직하지 않아 최소한의 예산 편성을 통하여 균형예산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국채발행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렇긴 하나 예산심의가 이토록 불성실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이번 예산심의는 제16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심의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대표이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독립기관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예산은 내년도 국가살림을 운영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는 공공성과 효율성에 따라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가 내년에 추진할 국가 차원의 대형 사업에 소요되는 국고 보조액 1조9천757억원 중 무려 40%나 되는 7천774억원이 보류 또는 삭감된 상태에 있다.

이같은 조치가 결코 공공성과 효율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성숙된 예산심의를 기대하면서 특히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