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 대책 문제 많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비가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절반에 해당되는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교육비는 국민 1인당 1백33만원으로 2003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서 한국은 이미 공교육에 대한 민간부담이 40%정도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이 11%이니 한국의 사교육 부담률이 얼마나 높은 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은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전환하고, 또한 학제개편과 더불어 사설학원들의 관리와 감독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제대로 운용되어 효과적인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한국의 사교육비는 대학 입시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파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급선무임은 인정하지만 수학능력 시험을 점수제 대신 등급제로 한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급제로 시행될 경우 대학들이 수험생들의 변별력이 문제가 돼 또 다른 평가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는 새로운 사교육을 유도할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대학 자체의 입시정책과 상호 관련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학제 개편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고교시절부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고려, 진학과 취업의 진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6-4-2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과연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 간다. 고교 수학 기간이 짧아 오히려 대학입시를 위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이는 오히려 사교육비만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

뿐만 아니라 학원 강사의 면허제 도입, 학원비의 카드 사용 의무화 등이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지 더욱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방안은 잘못하면 사교육 자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가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하여 사교육을 흡수,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방도는 생각하지 않고 탁상공론의 겉치레식의 땜방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나 발표한다면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사교육비 경감보다는 우선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대책 수립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