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국론분열 안되어야

이라크 파병 문제가 연일 전국 각지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라크에 다국적군을 파병할 수 있는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정부가 국가안보회의를 열어 이라크 평화정착과 전후 재건지원을 위한 추가 파병을 공식 결정한 이후 시민단체 등 여론 형성 집단에서는 이라크 파병 여부에 대한 근본적 문제로부터 파병 규모·파병부대의 성격·파병지역의 선정에까지 광범위한 논의가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다.

지난 주말 노무현 대통령이 각정당 대표들과 가진 연쇄회담에서도 파병문제는 주요 의제로 등장하였으나 의견에 일치는 보지 못하였다.

정부가 아직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자신도 파병만 원칙적으로 결정하였을 뿐, 시기 규모 성격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한나라당은 우선 대통령이 먼저 확실한 입장을 정리한 후 4당대표가 논의하자고 말하였다.

4개 정당 중 자민련만 조건 없는 파병에 찬성이고 다른 당은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되면 그때 구체적인 논의를 한 이후, 정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여 파병문제가 아직도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에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아직도 이라크 파병 문제의 초점은 시기나 규모 등의 문제보다는 파병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서 국론분열이 상당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이 많다. 이러한 분열 상황을 언제까지나 마냥 끌고 갈 수만도 없는 일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난 주초 태국에서 개최된 노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파병 문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2차 현지조사가 끝나면 단안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파병 문제에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여론의 수렴이 아니라 국론 분열을 부추긴다는 우유부단의 소릴 듣게 된다.

파병은 대미감정이나 감성적 판단에도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경영의 실리 위주가 판단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 파병은 일단 발표된 이상 거둬 들일 수 없는 현실 문제다. 파병이 기왕지사가 된 현실에서는 규모 성격 환경 등에 좋은 조건을 갖추는 것이 과제다.

아울러 시민단체 언론 그리고 국민 모두 이라크 파병 문제가 국익의 극대화라는 대국적인 시각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여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