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의 집단 영해 침범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단이 대규모화, 흉포화해 가고 있다.

이 바람에 국내 어민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백령도 대청도 근해는 중국 어선들이 수백척이나 몰려 우리 어민들이 집단으로 자위적 출동에 나서는 등 비상사태를 방불케 하고 있다. 중국 어선단은 북방한계선(NLL)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치어까지 싹쓸이 하는 등 남획을 일삼아 어족자원마저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중국연안이 산업화로 오염되면서 어족자원 고갈로 동으로 대체어장을 찾아 이동하다가 이젠 아예 우리의 영해마저 안방 출입 하듯이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다.

중국어선단들 가운데는 국내 어선을 만나면 잡은 고기를 빼앗고 심지어는 어구를 빼앗아 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해적행위의 사례도 없지 않다. 우리 어민이 쳐놓은 그물에서 고기를 건져가는 행패쯤은 거의 예사가 됐다.

도대체 수평선 도처가 까맣게 중국 어선으로 깔릴만큼 영해를 침범당하고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 당국은 뭘 하는 것인 지 의아스럽다. 연평도 어민들은 이제 당국을 믿지 않고 있다.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며 죽기 아니면 살기로 들어와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단을 해양경찰 등이 대처하기엔 사실상 한계가 있다.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에 대한 공식 항의와 함께 근절 대책을 엄중 촉구해야 하는데도 아직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말을 단 한번도 듣지 못했다. 외국에 나가 있는 국민일지라도 적극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주권이다. 하물며 영해에서 우리의 어민들이 중국의 불법 어선단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대서야 주권 국가의 체면이 아니다.

자국에서 외국인의 불법행위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어민들의 참담한 심정은 또 어떻겠는 지 정부 당국은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 중국 어선의 침입을 정부부터가 묵과하고 있으므로 하여 불법 조업이 더욱 노골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북 핵 문제의 6자회담 등에 중요한 막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진 않는다. 그러나 따질 것은 따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 외교다. 영해 침범 사실조차 말한마디 못하는 굴욕은 외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