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위원장의 ‘괴담’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문제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과 관련해 밝힌 강변은 한마디로 괴담이다. 예컨대 ‘행정수도를 만들면 이 법이 필요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한다. 이 정부가 행정수도를 적극 추진하는 마당에 그럼 그같은 악법을 무엇 때문에 굳이 만들려고 하는 지 설명이 안된다. 그들의 비수도권지역 지칭인 지방에 대한 정치적 총선 선심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행정수도 조성 이후에는 폐기할 것이라는 사탕발림 같은 말은 구상유취한 소리로 무책임하다. 한시법이라는 근거도 없거니와 설사 그렇다 해도 우리는 당장 국가 경쟁력을 해치는 그같은 악법 제정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괴담을 여기서 더 일일이 대응할 이유가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법안 내용에 대한 아전인수식 강변 또한 함정과 모순으로 가득차 논평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협박성 괴전화를 부인한 대목이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한 일부의 보도가 맞다면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산자부 대변인도 아닌 입장에서 어떻게 그처럼 분별없이 장담할 수 있는 것인 지 실로 괴이하다.

‘기업에 강요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당연한 소릴 그는 말했으나 당연한 소리가 지켜지 지 않고 엉뚱한 소리가 나오니까 물의를 빚은 것이다. 그의 산자부 옹호 발언은 주제 넘은 처신이다. 두말할 것 없이 이 법의 정부 법안은 국회에서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