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저지위한 道의회의 ‘삭발투쟁’

홍영기 경기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한나라당, 열린의정 대표등 4명이 삭발식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대한 강력한 저지 의지를 표출, 도의원과 함께 중앙 요로에 항의 방문한 것은 지역사회·지역주민의 정서를 십이분 대변하는 것이다.

결의문에서 밝힌 수도권내 첨단업종 대기업 신·증설 조속 허용, 공장총량제 폐지, 수정법 등 수도권 규제법령 개정 등 3개항의 수도권 규제완화 촉구 또한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오늘의 이런 사태를 가져온 것은 순전히 국토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분한 이분법적 논리의 악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 정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거듭 지적한다. 첨단 업종이 위축되고 제조업은 공동화되어 간다. 이런 마당에 정치논리로 국민경제의 심장부인 수도권에 가하는 규제 일변도 정책은 이 정부가 정말 경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 것인 지, 민생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법안은 정부가 말하는 이른바 지방, 즉 비수도권에 대한 총선 선심임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는 국민이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이분법적 논리를 들고 나오는 정치적 왜곡을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라고 믿는다.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 39명은 정부 법안의 역차별에 반대하는 대체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비수도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대국적 견지의 협조가 있기를 당부한다. 경기도 의회의 강력한 정부 법안 저지 활동에 격려와 성원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