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산의 아침/정부, 꼼수행정에서 벗어나라

“공장 증설을 허용할 테니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법 저지에 나서고 있는 의원들을 설득해 주오”

산자부가 최근 삼성전자측에 요구, 경기도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그말이다. 국정의 한 부분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꼼수’다.

이런 꼼수는 지방행정기관에서 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참으로 ‘한심하다’는 이야기밖에 할 말이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이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면 정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있은 ‘경제민생 점검회의’에 손 지사의 불참 논란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에 빈자리가 하나 덩그러니 남았으니 참석자들은 황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경기도는 ‘손 지사가 이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참석지 않기로 했으며 이같은 방침을 전날 통보했다’고 밝힌 반면 정부측은 관계자의 멘트를 통해 ‘손 지사가 예고도 없이 불참했다’는 식으로 언론에 흘렸다.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결국은 이날 회의를 준비했던 정부의 담당 부처의 꼼꼼하지 못한 일 처리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사례는 ‘꼼수’는 아닐 지 몰라도 분명 ‘공직기강 해이’다. 이런 꼼수내지 공직기강 해이 현상에 대한 더욱 더 큰 우려는 ‘행정적 실수’라기 보다 경기도 현안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이런 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법의 경우, 10일 경기도의회 의원 4명이 삭발까지 하며 경기도민들의 울분을 대변하는 참으로 경기도에 있어서는 최대 현안이 아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만 통과되면 된다’는 우격다짐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관내 기업을 동원,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꼼수를 쓸 생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주택 300만호 건설이 논의됐던 청와대 경제민생 점검회의 역시, ‘정부 방침은 이미 정해졌으니 경기도는 그저 하라는대로 하면된다’는 식의 구태적 사고에 의해 ‘손 지사가 참석하든 말든..’하는 안하무인격 대처가 아니었는지 묻지않을 수 없다.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가균형발전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상당부분의 관련 예산을 이미 수립했다는 소식이 이런 정부의 시각을 읽을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일까.

경기도의 한 고위공직자는 “정부의 관선시대와 달라진 것이 없다. 여전히 중앙정부가 하라면 하는 것이 지방정부로 착각하고 있다”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역차별’ 논란도 정부가 종합적인 검토없이 그저 각 부처마다 대통령 코드에만 맞는 정책을 개발, 추진하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꼼수’를 버리고 경기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당당한 수도권 논리와 정책을 내놓길 기대해 본다.

/정일형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