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내수, 정부대책 뭔가

수출은 느는데 내수는 얼어 붙었다. 10월중 수출용 출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8% 증가하는 등 5개월째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반대로 내수는 도소매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8%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8개월째 하강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출 증대는 내수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지표의 상식이 무너졌다. 수출이 잘되면 투자가 증대되고 고용환경이 좋아져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내수경기가 함께 활성화해야 하는데도 이같은 지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수출과 내수가 점점 양극화하는 고장의 원인은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된데 있다. 설비투자가 3.4%가 감소되는등 4개월이나 잇따라 후퇴하였다. 또 수출 호조가 국내 경쟁력이 강화된데 있기 보다는 세계 경기의 회복세에 편승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투자와 소비증가 없이 수출만 좋으면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현상이 내년까지 장기화하면 경제의 성장 잠재력마저 잠식 당한다.

경기 도내의 경우엔 본지가 시리즈로 기획보도 한바가 있는 시화공단만 해도 산업공동화 현상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수많은 공장이 잠을쇠가 채워진 채 기업을 포기하거나 중국 진출을 모색하는 지경이다.

정권이 신뢰받지 못해 불안정한데다가 기업 여건이 좋지않아 투자가 외면되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설상가상의 규제강화에 혈안이 되고 있다. 여기에 신용불량자 양산, 가계대출 불안은 내수 냉각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세계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시점에 맞추어 국내 경제지표가 제대로 작동돼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이토록 고장난 책임은 정부에 있다. 가장 우선해야 할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대책 하나가 변변한 게 없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든다는 것은 말 뿐, 기업규제는 여전하여 기업하기 나쁜 나라라는 악명이 해외 투자가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도가 기업환경 개선에 포상까지 걸고 있는 것은 비록 광역자치단체의 한계가 불가피하긴 하나 그래도 자못 의미가 크다. 정부의 대책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