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능력에 의해 기여하고 수요에 의해 공급된다’고 했다. 이같은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계급이 없어 진다고도 했다. ‘붉은 귀족’은 공산주의가 낳은 새로운 지배계급이다. 구 소련이 그랬고 구 중국이 그랬으며 지금의 북쪽 사회 역시 그러하다. 새로운 계층만이 생긴 게 아니다. 능력은 통제되고 공급은 빈곤만이 가져왔다. 인성은 말살됐다.

자본주의는 노동력을 착취했다. 공산주의는 이래서 노동자 농민들에게 환상이던 때가 있을 수 있었다. 지주에게, 자본가에게 착취만 당하던 무산대중에게는 공산주의가 곧 신앙이었다. 이리하여 자본주의의 오만을 시정하는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였다. 자본의 절대적 개념을 제한하는 수정 자본주의는 재수정 단계에 들어섰다.

이런 개념에서 생성된 노동운동은 거듭된 변천을 가져왔다. 초기의 노동운동 발상기는 자본과의 투쟁이 노동운동의 본질이었다. 노동운동이 제도권의 보장을 받기까지는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 노동운동의 정착기는 이런 희생을 바탕으로 노동권 보장의 제도화가 형성되었다. 지금은 노동운동의 신사고 시대다. 1950~1960년대의 투쟁기도 1970~1980년대의 정착기도 아니다. 자본과의 대립이 아닌 상생의 신사고 시대며, 외국의 경제대국은 이미 이같은 새 노사관계의 성숙으로 탄탄한 경제 기반을 이룩하였다.

유독 국내의 노동운동만이 전부가 아니면 전무의 전근대적 방식의 노동운동에 집착하는 것은 그 연유가 반드시 자본의 오만에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운동이 점차 직업화·계급화·귀족화해 가는 경향은 참으로 우려할 만 하다. “노조꼴 안봐 제일 좋다”는 중국 진출의 내국 기업인들 말을 무섭게 알아야 한다. 생산라인의 자동화·로봇화는 노동 인력을 대량 실업자로 만드는 시대가 온다. 자본과 노동은 생산의 두 수레바퀴이긴 하나 자본이 우선이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이 노사 양측으로부터 또 배척을 받고 있다.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