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선관위 단속권한 축소 '반대'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권한은 확대·지속되어 우리나라에 공명선거의 꽃이 활짝 피어나야만 한다.

최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정치권에서 선관위의 선거법위반행위 단속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위하여 선거관리의 주무기관인 선관위에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해 더욱 힘을 실어 주는 법안은 고사하고 있는 권한까지 없애려는 일부 정치권의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총선을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 불철주야 추운 날씨에 단속 비디오카메라의 플레시를 켜고 현장에서 비협조적인 위반행위자들에게 멱살을 잡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에도 사명감 하나만으로 열심히 일하는 일선 선관위 직원들을 알아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불충분한 단속권한마저도 두려워 이를 삭제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선거법을 지켜 떳떳하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는가.

얼마전 선관위가 제출한 정치개혁안중 선관위에 통신자료제출요구권 확대, 선거법위반행위에 사용된 증거물품 수거권 확대, 선거범죄혐의자에 대한 동행명령권부여등의 권한 확대와 선거법 위법행위자 고발사실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언론기관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채택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간 선거법은 많은 국민의 열망과 소망을 담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발전하여 왔다. 이번 선거법개정도 국민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개정되기를 바라고 몇 명 안되는 단속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선관위에 단속권한을 주어 공명선거풍토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박경우·수원시 팔달구 인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