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아닌 ‘정치개악’ 안된다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국회정치개혁위원회가 정치개혁은 커녕 정치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불과 2개월전만해도 자기네 정당만이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하면서 개혁의 목소리를 외치던 정당들이 정치개혁의 고고한 외침은 사라지고 당장 내년 4월로 닥친 총선에만 눈이 어두워 정치개혁 아닌 ‘정치개악’을 하고 있다.

금년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구제와 인구 상하한선을 규정할 선거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총선거는 위헌 소지가 있어 잘못하면 총선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회는 그동안 정치개혁위만 설치하였지, 제대로 활동도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이제 막판에 허둥대면서 졸속 처리는 고사하고 개혁 아닌 개악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또는 국회의원들을 위한 국회인지 도무지모르겠다.

23일 개최된 정치개혁특위의 아수라장은 오늘의 국회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의사봉 대신 주먹을 두드려 안건을 상정하는 위원장, 야3당과 이를 저지하는 열린우리당 의원과의 욕설과 몸싸움, 이렇게 하면서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 지 한심하다. 자신의 선거구나 지키기 위하여 지역구 의원수만 늘리려는 얄팍한 이기주의 속셈을 국민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국회의장의 자문기구로 출범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만든 정치개혁안을 거의 무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불과 한달전만해도 각 정당 대표들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개혁안을 만들어 놓으면 이를 대폭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무시하는 처사는 개혁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정치개혁특위는 이제부터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다시 회의를 열어 선거구제 협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우선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높여 국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고액헌금자는 공개하고 또한 선관위의 불법 선거운동 단속 권한은 더욱 확대해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개혁은 하지 않고 밥그릇 챙기기만 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치개혁이 정치개악으로 변질되는 상황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각 정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정치권이 이렇게 후안무치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