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천시의원들의 도덕성 해이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연구활동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친·인척에게 인건비로 지급하거나 해외 시찰 때 가족을 동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몰염치’가 따로 없다. 도대체 내년 유급제를 앞둔 지방의회에서 왜 이런 부조리가 자꾸 발생하는 지 개탄스럽다. 비록 일부라고는 하지만 의원들의 이 같은 행각은 전체 인천시의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부조리다. 문제의 시의원들이 의원연구활동을 핑계로 귀중한 세금을 악용한 방법이 지능적이어서 더욱 공분을 느낀다. 만일 이번에 밝혀지지 않았다면 계속 혈세가 낭비됐을 것 아닌가. ‘치매노인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인건비로 각각 80만원씩, ‘장애인 복지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한 전의원도 70만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썼다.

‘강화군 관광수익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모의원은 매달 30만원씩 5개월간 150만원을 친·인척에게 인건비로 지출했는가하면, 2박3일간 일본의 도시를 집단으로 방문하면서 몇몇 의원이 가족들을 동반해 관광성 해외여행을 즐겼다고 한다.

낭비한 예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감시자인 시의원이 되레 낭비했으므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더구나 인천시의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원연구 활동경비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다. 그런데 연구활동 명목의 예산을 다르게, 그것도 시의원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유용했다.

특히 지난 23일 열린 의원연구활동 결과 심사위원회의 경우 객관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8명의 위원 중 4명이 현재의 논란에 직접 관계돼 있는 의원이란 점에서 그 객관성은 인정받기 어렵다.

연구활동 결과 보고에 대한 심사를 전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연구활동비 자진 반납, 의장단의 도의적인 책임을 추궁한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타당하다.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엄중히 처리할 것을 촉구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