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문화재단 설립을 환영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재단 설립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실이다. 크게 환영해 마지 않는다. 문화 전문인력에 의한 효율적인 문화정책 기획 및 집행은 물론 장기적인 문화마인드를 통해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행정을 펼친다면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1997년 지자체 최초로 설립된 경기문화재단을 비롯 제주문화예술재단, 강원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운영중에 있으며 이달 말과 내년에 서울과 인천, 고양 등 3곳에도 문화재단이 설립된다. 또 인구 100만을 넘은 수원도 2006년에 200억원의 기금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고양의 경우 2천500억원을 투자한 대규모 문화체육시설을 건설하면서 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의한 단순 관리보다는 효율적인 운영의 묘가 필요해 재단법인 고양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이다. 덕양·일산 문화센터와 문예회관 등 3곳을 경영하게 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내년 4월∼6월 발족예정인 인천문화재단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내년 1월쯤 ‘인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가 마련되면 설립 추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곧바로 의회에 상정, 통과 후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출발해야 한다. 일사천리로 만들어 市가 운영하던 문화예술행정을 떠넘기는 형태로 가기보다는 문화예술지원, 문화시설관리, 시민축제 개발 및 운영, 각종 공연기획 등 명확한 성격을 갖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인천문화재단은 기금조성 규모를 인천시가 당초 계획했던 액수보다 대폭 축소시켜 문화예술계가 ‘졸속 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중이다. 인천시가 2008년까지 조성할 기금목표를 당초 1천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춘 데다 예산의 1%(약 150억원)출연 규정을 조례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모자라는 500억원을 인천시가 예산으로 지원할 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문화재단은 설립 취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기금이 부족하면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기금에 의지하여 문화재단을 운영할 때 이자율 하락에 따른 대비책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축소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인천, 수원, 고양의 계획이 완벽하고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