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이라니?

“차 떼기꾼들 가방 떼기로 편리해서 좋겠네” 서민들의 이런 푸념이 있었다. 만원짜리 한 장 쥐기에도 바쁜 서민들에게 하루 벌이도 더 되는 10만원권 지폐 발행 소식은 정말 화나는 것이었다.

“국민의 생활 불편을 덜기위해 10만원권 지폐 발행이 필요하다”고 재경부가 말하는 국민은 얼마나 되는 어느 계층의 국민인 지 궁금하다. 10만원 짜리가 없어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된다는 것인 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침체된 소비 진작에 획기적 대책이 될 것”이라는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얘기 또한 무책임하다. 10만원권 발행은 인플레 심리를 낳아 실제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이 필연적 수순이다. 쇠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게하는 거나 다름이 없게 된다. 기업 경영에서도 온라인 결제가 대부분이다. 10만원권이 없어 경영에 애로가 많다는 주장은 자기 억지다.

“부패문화를 부추긴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주장엔 충분히 이유가 있다. 뇌물 단가가 높아져 부패지수가 더 올라갈 지도 모른다. 차 떼기, 책 떼기 등 대선 불법자금에 멍이 든 서민들 가슴을 더 이상 분노케 해서는 안된다. 수표 발행 비용이 연간 수백억원이 들고 수표의 이서가 아무리 불편하다 하여도 10만원권 발행 검토는 중단해야 한다. 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 예금실명제다. 고액권 발행은 예금실명제 취의에도 어긋난다.

그같은 얄팍한 술수로는 성장 잠재력을 해치지 않는 경제회복, 알맹이 있는 서민층의 실질소득 증가를 기할수가 없다. 국내 경기가 나쁜 병리현상의 진단을 10만원권 화폐가 없다고 보는 것은 환부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돌팔이 같은 위인들이 겁없이 고액권을 만들어 서민층 생계를 더 어렵게 만들 지 않을까 하여 심히 걱정된다.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