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대책 믿어도 되나

"‘배드뱅크’ 조기 설립, 택시용 LPG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연장 등 이헌재 경제팀이 각종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둔 선심용이라는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민생해결에 시기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 이러함에도 최근 내놓은 각종 경제정책은 법적 형평성 뿐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에도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엊그제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간의 간담회에서 나온 ‘서민생활 안정지원대책’을 보면 크게 재정 지원과 민생 및 기업 사기진작용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원금의 3%만 갚으면 바로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주는 배드뱅크의 경우, 예정보다 한달 빠른 5월말에 출범시키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하지만 참여기관수 결정, 원리금 3% 납부시 신불자 제외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해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예정 출범일보다 오히려 한 달을 앞당기기로 한 것은 성과주의에 급급한 것이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이후 시행한 각종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재정지원을 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LPG에 대한 보조금 100% 지급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도 이익집단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 셈이다.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 면제의 경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가 올해부터 과세키로 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해 정책의 일관성을 잃었다. 더구나 이로 인해 올해 예상된 900억원의 세수가 사실상 줄어들 게 됐다.

접대비 실명제도 조령모개식이다. 회사 업무용임을 입증할 경우 50만원 이상의 접대 상대방에 대해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완화안은 회사 업무용과 개인용도의 구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제도 자체를 유명부실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17대 국회 개원 직후 편성한다는 추경예산은 아직 규모와 용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선심용 발언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천재지변 때나 극도의 경기침체시 동원되는 추경편성문제를 연초부터 논의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나 민생대책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점을 보완하여 명실상부한 ‘서민생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