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학교 급식조례 제정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부모들의 관심이 학교의 교육환경에 집중되고 있다.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 좋은 교육환경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하여 과거보다 개선된 여건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의 환경이 형성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문은 자녀들의 건강에 직결된 학교급식 문제이다. 각급 학교는 교육청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의하여 학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학교에 급식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시설이 열악하여 학부모들로부터 개선요구를 받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 급식을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대부분 급식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급식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때로는 업자와의 비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는 열악한 위생문제 때문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아직도 학부모들의 학교 급식에 대한 신뢰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본보가 후원하고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발의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서명운동은 학교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주민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민발의를 위하여 경기도 주민의 약 14만명의 서명이 필요한 바, 현재 1만명이 서명함으로써 곧 발의 요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학교급식 조례서명운동은 96년 관련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인 서명운동을 통하여 의회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제정,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을 개선할 수 있다면 이는 교육환경 개선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학교급식 조례 서명운동에 더욱 많은 도민들이 참여, 조속히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 자녀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주민발의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