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을 왜 중국으로 몰아내는가

"내국인 기업자금의 해외 이전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도 외국자본을 유치한다. 문제는 해외 이전이 기피성인 데 있다. 국내 노동시장이 불안하고 기업규제가 까다로움으로써 급증하는 해외이전 바람으로 생산기반이 훼손될 지경인 건 심각한 현상이다.

경기도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의 보도는 이 점에서 충격이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에서 중국으로 간 투자건수가 1천800여건에 투자규모는 16억5천900여만 달러로,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3만2천400여명에 이르는 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위협한다.

또 이에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 10년 안에 도내 기업 중 49.5%가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전망은 심히 우려스럽다. 중국만이 아니고 조만간 개성공단 이전도 있게 된다.

실업률 증가로 일자리 만들기에 가히 총력 태세를 쏟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해외 이전이 이렇게 확산되어서는 일자리 만들기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이 없게 된다.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데도 규제완화는 말뿐, 거의 행정우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다가는 행정이 기업을 찾아가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국의 기업우위 행정에 밀려 결국 우리가 중국경제에 포위될 공산이 높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 법령의 정비와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정부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나마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그래도 지방행정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인센티브까지 주어가며 독려하는 것으로 아나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노동시장의 불안은 참으로 난제다. 노무현 대통령은 연초에 임금동결을 노동계에 당부한 바가 있다. 대기업과 영세기업의 임금구조는 부익부, 빈익빈화 하는 것이 국내 임금구조의 특성이다. 특히 대기업 임금은 생산성을 초과한다는 지적 또한 없지 않다.

대기업이 주축을 이루는 양대 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을 10.7%(한국노총), 10.5%(민주노총) 요구하면서 동결하면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것은 일자리 만들기엔 별 생각이 없어 보이는 기득권의 남용이다.

국내 기업의 도피성 해외이전을 정부와 노동계가 부채질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