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책은 에너지 절약뿐이다

"지난 해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급등세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가뜩이나 내수 침체로 허덕이는 한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배럴당 30달러를 넘는 고유가 행진은 석탄, 철강,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전반적 폭등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대책이 매우 시급해졌다.

심각한 것은 당분간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상승하고 스페인 폭탄테러에 따른 불안감,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추가감산 논의 등을 감안하면 유가가 근시일내에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올해 평균 국제유가가 배럴당 24~25달러선(중동산 두바이유 기준)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각종 거시목표를 수립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2·4분기 이후에도 배럴당 30달러를 계속 유지할 경우, 한국 경제는 물가가 오르면서도 성장률은 하락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박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평균 유가가 25달러에서 안정될 것을 전제로 세웠던 주요거시 경제정책도 대폭 수정해야 한다. 특히 비철금석과 철강재 등 주요 원자재의 수급난과 함께 유가까지 장기화할 경우 경기회복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은 뻔한 노릇이다.

정부가 유가상승 대책으로 다음주부터 가동하는 ‘비상수급 1단계’는 진즉 실시했어야 옳았다. 우선 1단계 조치는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이다. 승용차 자율 10부제 시행과 카풀 참여 촉진, 냉·난방온도 적정수준 준수,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 등의 옥외 조명 사용 자제 등이 1단계에 해당된다.

하지만 배럴당 33~35달러 수준에 이르게 되면 조명사용 제한 등 ‘억제’차원의 직접적인 행정행위에 나선다. 고유가로 인한 상황이 더욱 악화하는 것이다.

국내 수요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현실에서 원유값 상승은 치명적이다. 기업채산성이나 투자, 물가는 물론 국제수지와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에도 큰 충격이 온다. 따라서 기름 한 방울 안나는 우리로서는 낭비를 줄이는 일이 가장 급선무다. 각종 에너지 절약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다음 주부터 실시하는 1단계 비상조치는 나 자신은 물론 국가경제를 위한 것이다. 에너지 절약 대책에 적극 참여하는 국민생활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