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제대로만 된다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취임 후 쏟아져 나온 각종 경기 부양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청사진이다. 하지만 장밋빛이라는 지적도 있다.‘부동산·신용 거품’을 야기한 2000년 하반기 이후의 ‘금융 살포’정책과 달리 이번 부양책은 대부분 감세로 이뤄져 버블식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은 적지만 재정부담, 소비와 경기 왜곡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가 없지 않다.

이 부총리는 취임 후 1개월만인 지난 3월 10일 신용불량자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대통령 탄핵 가결 후엔 “경제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며 서비스업 육성대책(3월 19일), 특별 소비세 인하(23일), 창업지원방안(25일)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또 신용불량자 대책의 핵심인 배드뱅크 출범을 한달 앞당기고, 상반기 중 예산을 최대한 집행한 뒤 6월 이후엔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거론키로 했다. 여기에 26일엔 ‘일자리만들기위원회’에서 청년실업자 채용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방안도 나왔다.

이러한 대책은 정부가 경기부양에 ‘올인’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물론 적절한 경기 조절대책은 ‘약’이 되겠지만, 자칫 무리할 경우 일시적인 통증만 완화시키고 근본 치료를 가로막는 ‘모르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 몇 푼 깎아준다고 금세 투자가 살아나기는 힘들다. 시장의 무딘 반응에 정부가 더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는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엔 뒷감당이 정말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특소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판매가 부진한 것은 최근 수년간 특소세 인하조치를 너무 자주 써 그때 앞당겨 구매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양책을 자주 쓰면 세계 경제회복 사이클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보고서에서 2000~2001년 무차별적 소비부양의 결과로 우리 경제가 지난해까지 ‘더블 딥’(이중 침체)을 거쳐왔다고 주장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정부는 많은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강박관념을 갖고 조급해 하는 인상을 보이지 말기 바란다. 감세정책 남발은 재정적자를 야기할 뿐 아니라 도리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경기부양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