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부지, 용도변경 불가하다

"건설교통부가 LG전선 군포공장 부지의 용도변경 협조를 경기도에 거듭 거듭 요구하는 것은 해괴한 처사다. 전에도 이러한 건교부의 요청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안되는 일을 두고 자꾸 되풀이 하는 것은 말이 협조요청이 지 중앙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방분권을 말하고 있다. 말로는 지방분권을 한다면서 공장 이전부지의 용도변경까지 시시콜콜 간여하려 드는 것은 이만 저만한 모순이 아니다. 공장 이전 부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만드는 용도지역 변경은 이전하는 공장기업체엔 실로 큰 특혜가 되어왔다. 논이나 밭으로 헐값에 사들였던 무더기 땅을 금싸라기 같은 비싼 값으로 팔아 천문학적 수치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도내 공장의 이전을 촉진키 위해 이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모양이나 지역사회의 입장은 더 이상 이를 용납하기가 어렵다. 건교부의 그 같은 시책을 더 들어줄 수 없는 것은 반대를 위한 감성적 생각에서가 아니고 이성적 자구책에 의한 판단에서다. 공장이전 부지에 신도시를 방불케 하는 대단위 아파트가 자꾸 들어 섦으로써 입는 환경 및 교통 폐해를 더이상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부족한 택지의 확충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당치 않다. 이밖에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또 더 많은 그린벨트 훼손을 건교부는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 역시 의문이다. 도내 주택문제는 도에 맡겨두면 되는 일이다. 그간 건교부가 추진해온 신도시 등 조성은 인구유입의 요인만 되어 왔다.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공장의 지방 이전을 서둔다는 중앙정부가 공장 이전 부지에 인구 유입의 요인이 되는 대단위 아파트를 세우지 못해 안달을 부리는 것은 시책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드러낸다. 비단 LG전선 군포공장만이 아니다. 앞으로 이전하는 모든 공장부지는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지방정부의 의견이 전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

첨단산업 시설이나 공업지원 시설 등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업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기도 방침은 지극히 타당하다. 만약 이런 시설 유치가 당장은 어려우면 공원부지 등 녹지지역으로 라도 묶어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