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 유치

"일본 법무성은 작년 말 교도소 신설 후보지 4곳을 확정하고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효고(兵庫), 히로시마(廣島), 야마구치(山口), 가로시마(鹿兒島) 등 4개 현(縣)의 각 1개 도시’라고 애매하게 발표했다. 하지만 도시마다 신문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쳤기 때문에 어디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무려 51곳의 자치단체가 교도소 유치에 나섰다.

교도소가 가장 많이 소재한 홋카이도(北海道)에서는 와카나이(維內)시 등 20개 도시가 신청서를 냈다. 하나 같이 인구가 줄어 들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도시들이다.

홋카이도 누마다초(沼田町)의 현재 인구는 4천300여명이다. 탄광이 폐광한 뒤 인구·세대수가 계속 줄어들어 지방교부세 교부금과 국가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도 인구가 4천명을 밑돌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교도소 유치였다. 교도소는 주민기본대장(주민등록)상의 인구는 아니지만 5년에 한번 실시하는 국세조사(센서스)에서는 주민인구로 산정돼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부세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가령 1천명 수용 규모의 교도소가 들어서면 교도소 직원들과 그 가족까지 합쳐서 거의 2배인 2천명의 인구가 한꺼번에 늘어난다. 지방교부세 교부금은 주민 1인당 연간 10만엔에서 20만엔으로 늘어나 2억~4억엔의 교부세 증가효과가 기대된다.

직원들의 주민세와 소비세도 마을을 살찌운다. 상가·학교·의료시설도 새로 들어선다. 재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도 이뤄지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도 나온다. 많은 지자체와 주민들이 교도소 유치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다.

일본 자치단체는 폐기물처리장 등 혐오시설 유치에도 열을 올린다.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은 물론 화장장, 납골당, 장례예식장 등 심지어 장애인시설 건립도 반대하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주민들과는 전혀 다르다. ‘님비(NIMBY)’현상이 한국에서는 너무 지나치다. / 임병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