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노무현의 정치적 승리로 끝나다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은 열린우리당이 과반의 제1당을 차지하면서 한나라당은 개헌 저지선을 넘어 양대정당 체제가 구축됐다. 나머지 정당은 모두 원내 교섭단체 구성마저 어렵게 된 가운데 진보정당의 민주노동당이 제3당으로 약진하고 민주당과 자민련은 거의 한자릿 수 의석으로 줄어 당의 존립이 기로에 처했다.

이번 총선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그리고 진보정당의 비약적 원내 진입은 진보정치의 토착화 속에 점진적 세 확산이 전망되어 보수세력을 긴장케 한다. 보수정당 또한 수구의 이미지를 벗어 던지는 개혁적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시대의 변화에 부응한다 할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한 여성 국회의원의 대거 등장은 정치무대가 더 이상 남성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님을 말해 준다.

이와 같은 총선 분석은 개개인의 생각으로는 마음에 들던 안들던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의 객관적 판단이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열린우리당은 대승에도 불구하고 영남지역은 거의 발을 못붙인 취약점을 드러내어 전국정당화엔 실패한 사실이다.

그래도 어떻든 제17대 국회의 주도권을 거머쥔 열린우리당의 책임은 이제 더욱 막중하다.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돕는 것은 물론 당연하지만 일방적 시녀노릇으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 시켜서는 총선 여망의 민심을 제대로 살린다 할 수 없다. 정부에 대한 견제와 협조의 균형속에 무엇보다 야당과의 대화에 인색해서는 안된다.

또 총선 판도가 이렇게 나타남에 따라 원 구성을 마치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 문제가 열린우리당에 의해 거론될 것은 거의 자명하다. 그러나 탄핵소추의 취하를 의결하는 것도 소추 때와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가 요구된다고 보아 야당의 동의가 불가피하다. 이에 정치권의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이미 정치적 승리의 심판이 내려진 노무현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의 굴레를 더이상 씌우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탄핵소추가 되기까지는 대통령의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취하 되더라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김대중 정권의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과 한동안 연립정권의 여당 노릇을 했던 자민련이 군소 정당으로 퇴락한 것은 이들의 향배에 따라 정치권에 다소간의 변화가 없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에 요구하는 것은 당의 정체성이다. 진보와 보수가 뒤섞인 지금으로써는 권력 지향적 집단의 인상만 강할 뿐 정체성이 희박하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만 바라보고 급조된 정당일 것 같으면 김대중 전 대통령만 바라보고 만들어진 새천년민주당의 전철을 타산지석 삼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이제 총선은 끝났다.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새로운 정치를 약속하였다. 상생의 정치로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나마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수 있는 생산적 정치를 이룩해 주길 기대한다. 정치권이 먼저 이같은 새로운 면모를 보여야 국민사회의 갈등도 해소되어 평상심으로 돌아가는 화합의 시대가 열린다. 이의 책임이 전적으로 열린우리당에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