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원적 교통대책도 민생대책이다

경찰청은 교통안전대책으로 교통사고가 점점 줄어 많은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업계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상반된 통계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환경의 안전성 여부를 단순히 교통사고 발생 빈도로 측정하려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식적인 통계로 나타나는 교통사고의 감소는 물론 경찰과 도로관리 당국의 지속적인 안전개선 노력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는 지금은 폐지됐긴 하나 ‘카파라치’에 의한 고발과 안전띠 미착용 및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의 결과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본다.

현재 일반적으로 접하는 교통사고 통계는 경찰에 보고된 사고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고의 심각도가 낮은 교통사고는 당사자, 또는 보험회사 간의 합의를 거쳐 처리되므로 통계에서 누락된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사고통계가 교통안전 상황을 더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WHO(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3천242명(2002년 기준)의 세계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10만명 당 22명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10만명 당 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중 1위다. 또 14세 이하 어린이 사망의 주원인이 질병이 아닌 안전사고다. 특히 교통안전사고로 매년 약 600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3만명의 어린이가 병원치료를 받는다.

이처럼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첫째 원인은 도로 시설의 절대 부족이다. 혼잡 상황에서 운전자는 무리한 운전, 때로는 위법운전의 유혹을 받는다. 두번째는 도로시설 자체와 운영의 불합리성이고, 세번째는 사고 처리의 비합리성이다. 해마다 개정돼 전문가조차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 지 조차 잘 모를만큼 도로교통법 관련 법령의 혼란으로 운전자를 당혹케 하기가 일쑤다.

지금까지의 교통안전정책은 교육과 홍보, 그리고 규제를 근간으로 해왔다. 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 같은 극단적 행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교통사고 증감의 공과를 따지는 소모성 논쟁보다는 우선적으로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 근원적인 교통대책을 세우는 것도 민생대책이다. 당국의 적극적인 추진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