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사격장 폐쇄 환영한다

도내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에 있는 미공군 사격장을 내년 8월 완전 폐쇄키로 하였다고 한다. 국방부 고위관계자에 의하면 일명 ‘쿠니사격장’으로 불리는 미 공군 사격연습장은 지난 해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폐쇄키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한 이행계획서까지 지난 2월 양측이 교환함으로써 54년만에 폐쇄와 더불어 한국군이 넘겨받게 된다.

그동안 매향리 사격장은 미군의 사격 연습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은 물론, 오폭으로 인한 사고까지 발생하여 한·미간은 말할 필요도 없이 도내에서도 대표적인 민원으로 꼽혀왔다. 주민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주민들이 낸 소송이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문제가 더욱 확대될 것 같다.

매향리 사격장은 미 군사시설이고 더구나 안보문제가 항상 최대의 국가현안인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면 설령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더라도 군사시설에 대한 민원 제기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지 않을 수 없긴 하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와 주민의 행복권 추구의 최대한 보호라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매향리 사격장 폐쇄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지극히 환영할 만하다.

앞으로 매향리 사격장의 부지 사용에 있어 정부는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비록 군사시설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주민들이 받은 피해를 고려,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이런 과정에 경기도 역시 도 차원에서 도민문제 해결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경기도내에는 주한 미군시설의 대부분이 설치되었으며 이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폐쇄 확정 과정에서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은 것과 같이 정부는 물론 군 당국은 주민과의 대화를 외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매향리 사격장 폐쇄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주민권리 보호에 있어 정부와 군이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됨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매향리 사격장과 같은 군사민원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 자세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를 거듭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