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선자들, 수도권역차별 앞장 설 건가

4·15 총선은 한나라당의 손학규 도정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수원을 비롯한 도내 49개 지역구 중 열린우리당이 35석을 석권, 한나라당은 14석에 그쳤다. 제16대 국회의 판세와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따라서 대정부나 대국회 활동에서 같은 당에 속한 도내 의원들의 탄력을 받던 손학규 도정으로서는 새로운 고비를 맞이 하였다.

열린우리당의 당선자들이 추진한다는 가당치 않은 분도문제, 그리고 이의동 신도시문제 등은 추후 따로 상론하겠다. 이는 우리 내부의 일이기 때문이다. 당장 급한 것은 이 정부의 수도권 말살정책에 대한 도 출신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의 자세다. 광역자치단체가 비록 단체장이나 광역의원들의 정당 소속을 허용하긴 하여도 자치행정은 중앙정치와 거의 무관한 것이 통례가 되어왔다. 적어도 타시·도에서는 그랬다. 그러나 경기도정은 그럴 수 없었던 건 예컨대 공장총량제보다 한술 더 뜨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같은 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일변도의 역차별정책 때문이다.

이는 직장이나 생업에 따라 조만간 거주지를 타 시·도로 옮기곤 하는 도내 유동인구는 상관이 없을 지 몰라도 대대로 뿌리내리며 사는 정착인구의 주민들에겐 실로 중차대한 위기다. 그래도 제16대 국회에서는 도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힘을 얻어 비록 불만스럽긴 해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부분적으로 나마 수정통과 시킬 수 있었다.

이제 열린우리당 일색의 도 출신 당선자들이 이 정부의 시녀노릇만 한다면 경기도정은 독자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비장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 정권의 신행정수도 이전 상품으로 지역주의를 부풀려 톡톡히 재미를 본 것은 지난 대선만이 아니고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 그랬다. 이에 도내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이 수도권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사실상의 천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는 믿기 어렵다.

국회의원은 국가 기관이면서 지역 대표성의 두 임무를 지녔다.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은 이 정부의 수도권 정책이 말살정책이 아니라고 정부 관계자들 말을 따라 강변할 지 모르겠으나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심히 당치 않다. 우리는 손학규 도정을 무작정 두둔할 이유가 없다. 지역이기심도 아니다. 지역발전과 병행하는 국가발전을 위해 이런 고민을 한다. 도내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의 행보를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