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재배치 관련, 평택 지역경제 세미나

미군용산기지 및 미2사단의 평택 이전은 한·미 두 나라의 약조다. 오는 2014년까지 모두 마치는 것으로 된 미군 재배치에 용산기지 이전은 가하고 2사단은 불가하다는 논리는 이리하여 별 설득력이 없다. 무엇보다 주요한 것은 친미나 반미의 이분법적 관점이 아닌 용미(用美)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배후로 하는 주한 미군의 이같은 재배치는 평택지역 사회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엊그제 평택북부지역발전협의회가 평택시북부문예회관에서 가진 ‘평택시 미군재비치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세미나는 이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평택시 미군재배치와 북부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정혜영 평택대교수), ‘송탄관광특구지역의 도시계획 측면 활성화 방안’(이시화 평택대 교수), ‘송탄관광특구지역의 마케팅 전략’(한경대 교수) 등 주제는 지역사회 산·학협동의 모범이라고 보아 평가할 만 하다. 그 연구 또한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과 밀착된 내용으로 일관하여 변화되는 미래상 정립에 지침이 되기에 충분하다.

전 도의원 정태호씨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평택북부지역발전협의회의 이러한 변화 대비는 민간단체의 능동적 활동인 점에서 정책입안에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비단 송탄지역에 국한하지 않는 평택의 전지역사회 그리고 경기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높다.

미군 재배치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노력은 긍정적 요인의 극대화와 부정적 요인의 극소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최대공익 창출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시·도), 지역주민, 중앙정부가 삼위일체가 돼야 하는 것이지만 누구보다 민간단체의 의욕적 노력이 절실하다.

아울러 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민간단체의 이런 긍정적 견해를 적극 수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미군 재배치를 연착륙하는 길임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

물론 미군재배치에 따른 평택 지역사회의 욕구 수용은 이밖에도 많다. 예컨대 토지매입이 이에 속한다. 토지매입은 절대로 수용이 아닌 어디까지나 협의 매수로 가야 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정부는 입안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가진 이번 민간단체의 세미나는 그래서 더욱 뜻이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