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융자제’ 문턱 이렇게 낮춰라

정부지원 학자금의 금리는 연 9.5%로 이 중 학생은 절반만 내고 나머지는 재정에서 지원받으므로 혜택이 크다. 지난 1월부터는 금리가 8.5%로 낮아져 학생의 실제 부담은 5%까지로 줄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실직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등으로만 국한돼 있어 조건이 까다롭다. 2001년도 1학기의 경우 전국 49개 주요대학의 정부지원 학자금 융자 수혜자는 모두 4만2천774명이었다. 이들 학교의 전체 재학생 64만8천481명의 6.6%로 15명 중 1명 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정부지원 학자금 수혜에 해당하지 않는 많은 학생들이 이자가 훨씬 높은 할부금융사로 몰렸다. 2002년에는 삼성캐피탈·LG카드 등 3곳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만 1조3천74억원에 달해 정부지원 학자금(6천580억원)의 2배에 달했다..

그러나 지금은 할부금융사에서도 학자금을 빌리기가 힘들어졌다. 지난해 신용카드사 위기가 닥치면서 심사기준을 강화해 2002년 7천억원이던 삼성캐피탈의 학자금 대출이 지난해에는 거의 전무했다. 할부금융사 3곳의 전체 학자금 대출도 2천500억원 정도로 2002년 5분의1에 불과했다. 그나마 올해는 3곳 모두 학자금 대출을 하지 않고 있어 저소득층 학생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학자금 대출은 이익이 적다는 게 중단 이유다.

그렇다면 한국채권연구원과 서울대 경제학부가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학자금 융자를 위한 재원확충 건의가 적합한 대책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국고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한 방안이다. ABS를 유동화하면 학자금 지원규모를 현재의 2.3배로 늘릴 수 있다. 다만 지금은 대출금리의 절반 이상을 재정이 떠안고 있지만 주택금융공사를 거치면 학생의 부담이 1.25%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실직자 및 빈곤층 자녀만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융자를 중산층에 까지 확대하고 등록금으로 제한돼 있는 융자한도를 생활비까지 보조해주는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이 재원확충 건의를 재정경제부 등과 함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학자금 융자제의 문턱을 낮춰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