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전면폐지, 대책 세워라

3만5천명에 달하는 의경폐지 방침은 정부 부처간의 비협조적인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사태다. 우리 사회의 치안유지 활동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무경찰 인력 3만5천명을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모두 없애기로 해 놓고 경찰인력 충원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으니 도대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 지 한심하다.

그동안 의무경찰은 방범 순찰, 교통정리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기초 생활질서 확보에 큰 역할을 해왔다.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민생치안에 당장 구멍이 생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문제는 국방부에서 발생했다. 군 복무 대신 의무경찰로 지원, 대체복무를 신청한 인원 중 3천명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아 현재 평상시 충원의 10% 이상이 감축된 3만여명의 의경만 치안유지 활동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국방부는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 1만1천명 등 의경의 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계속 줄여 2007년 초까지 3만5천명 전체를 없앤다는 폐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이 더하다. 지난해 현역사병 북무 기한을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는 바람에 생긴 빈틈의 병력 확보를 위해서다.

문제가 있기는 경찰도 마찬가지다. 올해 초 국방부로부터 이같은 계획을 통보 받았으면서도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예산배정에 난색을 표한다고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여기는 것이다. 행자부도 무책임하기는 다른 부처와 다르지 않다. 국방부가 그런 계획을 세웠는 지 조차 몰랐다는 식이니 어처구니가 없기는 매한가지다.

국방부가 의경 대체복무를 인정해주지 않고 폐지 방향으로 강행할 경우, 기본적인 치안활동에 비상이 걸릴 것은 불문가지다. 현재 수준의 의경 인력이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 데도 한쪽에서는 무조건 전면폐지만 내세우고 다른 쪽에서는 대체인력을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그러잖아도 경찰력 부족으로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터에 의경마저 폐지된다면 치안상태가 더욱 불안해질 것이다. 부처간 협력하에 의무경찰 폐지의 문제점을 속히 해결하기 바란다.